정보공개 업무편람

본 편람은 정보공개청구자와 우리사 정보공개담당자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2012. 10. 22

						차 례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1

2.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1

3. 정보의 공개방법	2

4.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Ⅱ. 공공기관의 의무	4

Ⅲ. 정보의 공개청구 및 처리	5

1. 청구 대상기관	5

2. 정보공개 청구권자	5

3. 정보공개 청구방법	5

4. 청구서 처리 흐름도	6

5. 청구서 처리 절차도	7

6.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8

7. 정보공개 청구	9

8. 청구인 확인	10

9.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11

10.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11

11. 제3자의 의견청취	12

12. 수수료	13

13. 정보의 공개 실시	15

14. 반복청구의 처리	18

15.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19

16. 정보공개청구서의 민원이첩 처리	20

Ⅳ. 비공개대상정보	21

1. 정보공개의 원칙	21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	21

Ⅴ. 이의불복 청구	23

1. 불복 구제절차	23

2. 이의신청서 처리 절차도	26

3.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27

Ⅵ. 전자적 공개기반 구축	29

Ⅶ. 사전정보공개	31

1.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	31

2. 정보목록의 사전 공개	33

3.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공개	34

< 부    록 >

1. 코레일유통(주) 정보공개 규칙	35

2. 소속별 정보공개 공표기준	40

3.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44

4.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요구서	51

5. 정보수령 확인증	52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3

7. 코레일유통(주) 정보공개 접수처	87

Ⅰ. 정보공개의 이해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가.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2		정보공개 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2. 1. 4)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2001. 11)

○ 국무총리 훈령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제정(2003. 6.24)

○ 정보공개법의 개정

- 2004. 1. 29 법개정 공포, 2004. 7. 30 시행

-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보완 국회 본회의 의결(2003.12.23)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2004. 7. 29), 시행(2004. 7. 30)

- 2006. 10. 4 법개정 공포, 2007. 1. 5 시행 : 법률(제9조제3항) 신설

-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수립 공개 의무화

○ 정보공개법의 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2008.2.29, 법률 제8871호)

3		정보의 공개방법

가. 공개란?

○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 (법 제2조)

나.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4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다.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라.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마.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Ⅱ. 공공기관의 의무

가.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 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

나.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법 제6조 제2항)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다.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영 제16조)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의 정보공개처리 대장에의 기록․유지

라.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영 제5조)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부간행물, 홍보자료 등으로 발간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 노력

마.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Ⅲ. 정보의 공개청구 및 처리

1		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3		정보공개 청구방법

가. 온라인

○ 인터넷 청구 -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에서 청구

나. 서면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하여 FAX로 전송

다. 방문

○ 직접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4		청구서 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주관부서)		(처리부서)		(청구일부터 10일이내)

						제 3 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5		청구서 처리 절차도

6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순 서	처리부서		처 리 사 항
1	청 구 인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필요한 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
2	주 관 부 서		- 접수(또는 이송)/처리부서 배부/부서별 담당자 지정 관리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팩스, 직접청구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후 처리부서 배부
			⇩
3	처 리 부 서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담당자)
			⇩
4	처 리 부 서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 통지 (접수한 날로부터 3 ~ 5일 이내 주관부서 통지) ․필요 시 기간연장 또는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공개여부 결재 문서 주관부서에 협조문 통지
			⇩
5	주 관 부 서		- 처리부서 요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 날인 - 청구인에게 공개여부 결정 통지(10일 이내)
			⇩
6	주 관 부 서		- 공개 실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절차 -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 징수 및 입금 확인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 시에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받은 후 우송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
7	주 관 부 서 처 리 부 서		- 처리부서에서 이의신청 접수 시, 주관부서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접수 즉시)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
			⇩
8	주 관 부 서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위원 소집 및 처리부서에 개최계획 통보)
			⇩
9	주 관 부 서		이의결정통지(7일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법제18조제3항)

7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구술”에 의해서도 청구 가능 □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목록 비치

- 불필요한 청구 및 이의신청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기능별․업무별 비공개의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 목록을 비치하여 청구인에게 열람이 가능토록 함

○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 두 9212)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됨)

8		청구인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 본인 확인 방법 (영 제15조 제2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 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9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공개여부 결정/통지 (주관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 통지내용 □ 공개통지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 □ 비공개통지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10		공개대상 정복의 범위

□ 정보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11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 통지 (처리부서)	통지 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 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제3항)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12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의 금액

- 공공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 한 경우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 : 해당 수수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 가능

※ 시스템으로 청구 및 공개 시에는 계좌 입금

○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 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수수료 상세 적용(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참조)

13		정보의 공개 실시

공 개 실 시 (주관부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수수료 납입(수입인지를 결정통지서에 첨부)

○ 공개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영 제12조 제2항)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

❖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 공개 가능

가. 즉시공개

○ 즉시공개 요건(법 제16조)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즉시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비공개 분류 정보의 공개 여부

❖ 정보 생산 시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도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시점에서 특정인의 공개 청구 시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 공개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다. 비공개 결정통지

○ 비공개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 판결)

14		반복청구의 처리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반복 청구 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정보부존재)에 대하여 반복 청구 시

○ 2회 이상 반복 청구 시 내부종결 처리

15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소관기관 이송

가. 이송

○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 이송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나. 정보공개청구서의 처리부서 지정

○ 청구서의 소관부서 분류

- 정보공개 접수창구,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그 청구 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주관부서에서 청구정보의 수, 업무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총괄부서는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참 고 사 항
□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서 처리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결정통지서 통지단계에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 결정통지서에 기재할 사항 -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수수료 등을 명시 (⇒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 정보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시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경우 “조문” 및 “호”까지 표시)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청취 □ 정보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16		정보공개청구서의 민원이첩 처리

○ 대상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공개청구한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처리기한 : 7일)

※ 결정통지서 대신 “민원회신” 문서 발송

Ⅳ. 비공개 대상정보

1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    (법 제3조)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법 제6조)

-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9조3항)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비교형량의 원칙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비교형량’에 대한 판례의 태도

□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대전지법 2002구합 2873)

○ 법령의 적용 방법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법령에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는 이를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로써 이를 확대,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①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②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④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⑤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⑥ 개인정보(제6호)

⑦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⑧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 참조 : [별표1] 코레일유통(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게시위치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Ⅴ. 이의불복 청구

1		불복 구제절차

○ 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 불복제기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 등 모두 가능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18조)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8조 제1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제18조)

□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나. 행정심판(법 제19조)

○ 대  상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

○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 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법제19조 제4항)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가능(’98. 3부터 시행)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예에 따름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정 종류

❖ 각하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재결․판결).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재결․판결).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2		「이의신청서 처리」절차도

비공개 ․ 불복 시
이 의 신 청 (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처리부서)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심의회 심의요청 ※ ‘(붙임3)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준용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심의․결정)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회의록 및 의결사항 기록 •심의결과 처리부서 통보
↓
결정결과 통지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안내를 결정통지와 함께 공지(법제18조제3항)
↓
행정심판․소송 등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3		「정보공개심의회」구성 ․ 운영

가. 심의회 구성

○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법 제12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 심의회의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인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위원장 :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

○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서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나. 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 대상(영 제11조 제2항)

-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 정보공개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이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 ”심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밖의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 또한,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처리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 자체가 7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기간을 다시 7일간 연장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8-02534)가 있었음.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이의)결정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Ⅵ. 전자적 공개기반 구축

1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기반 확립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  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 제2항)

○ 홈페이지 구성 기본방향

- 고객의 접근성․편의성 확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최상위 메뉴) 고객센터 內에 “정보공개” 컨텐츠 구성․배치

- 차별화된 “행정정보” 공개 메뉴 개설

정보공개 전담메뉴를 설치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자료 묶음화 추구

- 메뉴 구성의 통일성 확보․유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확보 및 통일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 시에도 하위 메뉴체계유지

상위 메뉴	하위메뉴	내 용
(행정정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절차, 청구방법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사전정보공표	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관련 사항
	정보목록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확인 등

○ 메뉴 구성 요소

-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불복구제절차 등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안내

정보공개법령,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등 각종서식, 지침, 정보공개 편람, 비공개세부기준 등 게시

- 사전정보공개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주기․시기, 방법 제시

하위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표 대상 정보의 목록을 게시하고 목록 선택시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링크

정보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카테고리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 정보목록

기관별로 작성한 “정보목록” 파일을 게시(매월 1회)

※ 제목, 부서명,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구분 등

정보목록 파일은 수시로 업데이트(최소 월 1회 이상)

- 정보공개 청구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진행 상황 및 결정통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통합정보공개시스템 “링크” 사용

Ⅶ. 사전 정보공개

1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 공표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정보 선정 시 유의 사항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공표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지출증빙서류와 같이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 공표의 주기․시기

-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기별 홈페이지에 공개

-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예) ○○계획을 ○월에 공개

- 생산 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 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정해야 함

○ 공표 내용

- 업무추진비 :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전공표 정보 : 공표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체화

○ 공표 방법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 정보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고객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 게시위치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2		정보목록의 사전 공개

○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도 포함

○ 정보목록 구성 항목

- 단위업무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 업무명

※ 단위 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 제목도 가능      (예 : 처리처서무, 처리처예산회계 등)

-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여부 : 정보를 생산할 당시 설정한 공개여부

○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 대상 정보도 포함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게시위치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목록

3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공개

○ 근거 : 코레일유통(주) ‘정보공개 규칙’ 제7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 및 제8조의 규칙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등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공표한다.

③ 비공개세부기준에 의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표대상으로 한다.

○ 참조 : [별표1] 코레일유통(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록 1]

코레일유통(주)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규칙

제정 2011.11.16. 사규 Ⅴ-7-1

개정 2012.04.23. 사규 Ⅴ-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칙”이라 한다), 국토해양부정보공개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코레일유통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라 함은 본사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라 함은 본사 및 현업본부가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게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전사총괄 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함은 본사 주관부서의 상위 실․본부장으로서, 전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현업본부 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함은 현업본부장으로서, 현업본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⑦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함은 본사 주관부서의 팀장으로서, 전사총괄 정보공개책임관 보좌 및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현업본부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함은 현업본부 처리부서의 팀장으로서, 현업본부에서 발생되는 정보공개실무심의회,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등 동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본사 및 현업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전사총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 실․본부장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해당부서의 팀장으로 지정한다.

③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접수, 분류, 이첩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사총괄 정보공개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현업본부의 현업본부 정보공개책임관은 현업본부장으로 하고 현업본부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현업본부장이 지정한다.

제5조(자발적 사전공개대상 정보) ① 자발적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발적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각 처리부서 정보공개담당자가 결재 완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사전정보공개자료실에 공개유형별로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자발적 사전공개 범위) ①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자발적 사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자발적 사전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자발적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공개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비공개대상 정보) ①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 및 제8조의 규칙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등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공표한다.

③ 비공개세부기준에 의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표대상으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1. 위원장 : 전사총괄 정보공개책임관

2. 내부위원 : 감사부서의 수석팀장, 기획조정팀장, 총무팀장

3. 외부위원 : 학계·법조계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외부위원의 의견(서면) 제출은 심의회 참석으로 간주할 수 있고,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8조의2(정보공개실무심의회) ①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정보공개결정을 위하여 정보공개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의회는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규담당, 처리부서 업무담당을 위원으로 하며, 주관부서 정보공개담당을 간사로 한다.

③ 현업본부는 현업본부 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보공개실무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실무심의회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외부전문가에 대한 경비지급은 제8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정보공개처리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분류하여야 하며, 고객의 편의 제공 및 기타 사항 등으로 현업본부에서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이 2이상의 부서에 관련이 되거나 처리부서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지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청구내용의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청구내용이 관련된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서식(별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경미한 다음의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에서 50%를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1.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2.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3. 부분공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4. 그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②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50%(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2호)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50%(영 제17조제3항 제1호 및 2호)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감면비율은 50～10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        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 100%(영 제17조 제3항 제3호)

③ 청구인이 대상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정보인가는 불문한다.

제10조(정보공개교육) 정보공개책임관(현업본부포함)은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② 자발적 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③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정보공개방의 구축 및 운영)

① IT관리운영부서장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사 각 실□본부 및 현업본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공개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등)

① 본사 각 실□본부 및 현업본부의 장은 정보공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부서팀장(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경영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평가할 수 있다.

부     칙  <Ⅴ-7-1>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Ⅴ-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소속별 정보공개 공표기준

사전공표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에 의거,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

≪기획조정팀≫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 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업무분장	부서별 담당업무	수시	공개자료실	기획조정팀	김병권
예산	종합예산 주요내용	수시	공개자료실	기획조정팀	임현식
공시업무	공시업무	수시	공개자료실, 알리오	기획조정팀	김병권
사규	사규 제ㆍ개정 현황	수시	공개자료실	기획조정팀	김병권
대외	기업 일반현황	수시	공개자료실	기획조정팀	이승철

≪신사업개발팀≫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 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전문점 직영화	커피직영점 운영 현황	수시	공개자료실	신사업개발팀	지선환
입찰공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자 선정	수시	홈페이지, 나라장터	신사업개발팀	이창선

≪인재개발팀≫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 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채용	신규채용 현황	수시	알리오	인재개발팀	최철호
	채용공고	수시	홈페이지	인재개발팀	최철호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현황	수시	알리오	인재개발팀	김유석
급여	임원연봉	매년	알리오	인재개발팀	김은정
	직원평균보수	매년	알리오	인재개발팀	김은정
복리후생비	급여성복리후생비	매년	알리오	인재개발팀	김은정

≪총무회계팀≫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 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업무분장	부서별 담당업무	수시	공개자료실	총무회계팀	김동현
결산	결산서 및 결산관련 문서	수시	공개자료실	총무회계팀	정수웅
입찰공고	입찰공고문	수시	홈페이지, 나라장터	총무회계팀	김종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년1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총무회계팀	김동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매월

≪유통기획팀≫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 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유통기획	편의점, 전문점 계약서	필요시	공개자료실	유통기획팀	이정훈
	프래차이즈 정보공개서/계약서	필요시	공개자료실	유통기획팀	이정훈

≪유통영업팀≫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 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시설물	매장 시설공사 관련	수시	공개자료실	유통영업팀	김현섭
	매장 시설물관리 관련	수시	공개자료실	유통영업팀	김현섭
매장사업	매장운영자 모집공고 관련	수시	홈페이지	유통영업팀	류원모
	영업장 환경정비	수시	공개자료실	유통영업팀	류원모
	식품위생관련	수시	공개자료실	유통영업팀	류원모

≪상품기획팀≫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 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상품운영	신상품 및 베스트상품 개발 또는 판매실적	수시	공개자료실	상품기획팀	이창수
상품입점	신상품 입점안내	수시	홈페이지	상품기획팀	고영임
편의점	편의점 도난사고	수시	공개자료실	유통영업팀	김도연

≪CS혁신팀≫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 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고객 서비스	역열차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기	공개자료실	CS혁신팀	안현경
	전화모니터링 평가결과	반기	공개자료실	CS혁신팀	안현경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결과	년도	알리오	CS혁신팀	안현경

≪광고지원팀≫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 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광고도안심의	광고도안심의 결과	매월	공개자료실	광고지원팀	조윤상
전기관련업무	전기,통신 승인내역	매월	공개자료실	광고지원팀	조윤상
매체제작관련	광고매체 제작관련	매월	공개자료실	광고지원팀	조윤상

≪광고영업팀≫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 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일반공개경쟁 입찰	광고영업팀이 시행한 광고매체 입찰	매월	공개자료실	광고영업팀	손경태

[부록 3]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안)

비공개기준	비밀․보안사항, 개인정보, 재판 진행 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비밀, 대외비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Ⅱ.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외국철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남북철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을지연습과 관련된 계획,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철도테러대비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구조물 세부 제원(통계자료 제외)

․대테러 대비 관련 계획(철도구내 테러대비 자판기 및 보관함 폐쇄계획)

Ⅲ.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데이터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

- 철도테러 방호지침서

Ⅳ.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송사무의 수행 및 총괄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소송 등 내부 법률자문 의뢰 문서

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위원별 채점결과 등 시험관련 평가기준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점검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의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회계감사 수감자료(단, 회계감사보고서는 제외)

․입찰계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제안서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납품실적증명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도면승인 자료 등

- 연구의 자유나 지적재산권을 저해하는 사항(연구용역보고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조직, 인력 및 인사정책업무와 관련한 운영계획

- 각 분야별 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선정, 심의자료 등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원가산출과정 정보 및 계정과목별 원가정보

- 정보화 중장기 연간계획, 사업 분야 및 예산

- 분기별 민원사무분석, 제도개선제안마당 검토의견

- 철도정책의 내부검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평가시행 전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혁신평가 위원단, 내부경영평가(위임평가) 평가위원에 관한 정보

․점포영업인 피복에 관한 사항(입찰의뢰 등)

․동해본부 유류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입찰의뢰 등)

․자판기 구매계획 관련 사항(기초가 산정)

․외부자판기 입찰에 관한 사항

․영업용품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입찰의뢰 등)

․상품입찰계약 ·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Ⅵ.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채용, 채용후보자 명부, 승진, 근평, 교육훈련, 징계,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임직원 및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중요사항 및 특정업무 감사․조사결과

․미수금 및 채권압류와 관련된 특정인 정보

․코레일멤버쉽에 관한 회원 개인정보

․사원증, 출입증 발급 및 비밀취급자 인가․해제 업무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의료비, 급여(퇴직급여포함), 학자금 지급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중 개인에 관한 사항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사원 인적사항

․편의점, 전문점 계약에 관한사항

․편의점 운영자 선정에 관한사항(전화면접)

․글로리 고객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

․VOC 접수내용 및 처리내역에 관한 사항

․SLA(서비스 수준협약)제도 관련 사항

․CS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CS매니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Ⅶ.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인력 운영계획과 적정인력산정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의 개발․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부의(안), 이사회 의사록, 회사 주요업무 내용

․경영전략위원회 운영,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비상임이사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간부회의 등 내부회의, 사장(부사장) 지시사항 등 각종회의 관련 정보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공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명백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중장기 경영전략, 단기사업계획, 업무추진계획

- 중장기경영수지전망 및 재무계획

- 주요사업타당성조사 및 관리

- 신규사업 계획

․해외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관련 정보

․협의과정이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대외기관 협의 업무

․법령의 질의 또는 회신에 관한 사항

․매체별(방송, 신문, 케이블, 인터넷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홍보업무전략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세무업무 전략 및 실행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수감자료(단, 회계감사보고서는 제외)

․원가산출과정 정보 및 계정과목별 원가정보

․원가분석 및 대책정보, 손익분기점 정보

․정보화 중장기 연간계획, 사업 분야 및 예산

․수익관리기법의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승차권 우편배송, 전화결재, 역무자동화설비, SMS티켓, 홈티켓, e-Ticket 등 예약발매 시스템에 관한 세부사항

․타 기관 또는 업체와의 각 업무별 협약서

․물류시설조성계획

․입찰계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제안서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납품실적증명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연구용역보고서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분기별 민원사무분석, 제도개선제안마당 검토의견

․매장손익분석, 영업분석, 구내영업료 산정 및 납부

․용역계약, 프랜차이즈, 전문점 운영지침 및 평가 세부 기준표

․매장개발계획에 관한사항

․편의점, 전문점 평가에 관한사항

․매장운영에 관한사항

․매장 공사 설계 및 공사에 관한사항(입찰의뢰 등)

․상품신규/수정계약 등 각종 상품계약에 관한사항

․파트너사 상품 납품 대금 지급에 관한사항

․광고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중장기 전략 등)내부검토 및 문서

Ⅷ.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영업설비(물품, 비품, 구매 등), 열차내 물품서비스 계획 및 관리, 영업부대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물류, 차량, 역사, 교육훈련기관 등 시설의 신설 및 이전 관련에 관한 사항

․광고요금 청구 및 공사납부와 관련된 사항

[부록 4]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부록 5]

정보 수령 확인증

□ 청구인 :

□ 정보내역 :

□ 수령일시 :

□ 수령방법 :

□ 본인확인 :               (인)

□ 담당자 확인 :            (인)

[붙 임]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 1부. 끝.

[부록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ㆍ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012호, 2010. 2. 4>  (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2-2100-34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17>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본조신설 2011.10.17]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11.10.17>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ㆍ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이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자료제출)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18493호, 2004.7.29>  부칙 더보기(요약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 (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85호, 2007.4.4>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더보기(요약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07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제7조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 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9>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전자우편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장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 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명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등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인경우		기관명					직급					서명 또는 인
											이름
				일반인인 경우		이름										서명 또는 인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결정기한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3자		이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주소
정보내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정보공개 허용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의견청취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견청취자(담당공무원등)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경우	기관명				직급			서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름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8.9>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청구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내용
공개 방법	공개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름(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유무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수신자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결정기한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처리대장
접수번호	이의신청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일자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분				설치개소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타
계
본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괄
구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건수				공개형태													교부방법
					소계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계
본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번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형태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분		청구건수		법령상비밀·비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국방등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정보 등 (제4호)		공정한업무수행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이익·불이익(제8호)				기타 (부존재 등)
계
본청
소속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괄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건수	처리결과								청구건수	계류중			심판결과						제기건수			계류중		판결결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청
소속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내용					청구취지			이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고					피고				주문내용					청구취지			이유(판결요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목										문제점										개선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록 7]

코레일유통(주) 정보공개 접수처

□ 온라인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방문접수처

소 속	담 당 팀	담당자 (직급)	전 화 번 호	주 소
			팩 스 (FAX)
코레일유통 (본사)	인재개발팀	최철호(주임)	070-7092-79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3 홍익상가 3층
			02-3667-5980
서울본부	지원팀	김대훈(과장)	02-719-595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1
			02-716-3067
경인본부	지원팀	최해옥(과장)	02-2636-17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
			02-2636-3290
경기본부	지원팀	이창우(주임)	031-247-861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960
			031-251-5403
동부본부	지원팀	김응삼(대리)	02-965-40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11길 30-22
			02-959-3568
부산본부	지원팀	이성민(주임)	051-463-407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6-8
			051-469-9460
대전본부	지원팀	고호진(주임)	042-256-1982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22 대한통운 빌딩 4층
			042-256-1985
대구본부	지원팀	이재복(대리)	053-941-0019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
			053-959-2684
동해본부	자원사업팀	정재윤(대리)	033-533-2250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3
			033-533-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