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규칙

제정 2011.11.16. 사규 Ⅴ-7-1

개정 2012.04.23. 사규 Ⅴ-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칙”이라 한다), 국토해양부정보공개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코레일유통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라 함은 본사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라 함은 본사 및 현업본부가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게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전사총괄 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함은 본사 주관부서의 상위 실․본부장으로서, 전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현업본부 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함은 현업본부장으로서, 현업본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⑦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함은 본사 주관부서의 팀장으로서, 전사총괄 정보공개책임관 보좌 및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현업본부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함은 현업본부 처리부서의 팀장으로서, 현업본부에서 발생되는 정보공개실무심의회,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등 동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본사 및 현업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전사총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 실․본부장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해당부서의 팀장으로 지정한다.

③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접수, 분류, 이첩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사총괄 정보공개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현업본부의 현업본부 정보공개책임관은 현업본부장으로 하고 현업본부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현업본부장이 지정한다.

제5조(자발적 사전공개대상 정보) ① 자발적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발적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각 처리부서 정보공개담당자가 결재 완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사전정보공개자료실에 공개유형별로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자발적 사전공개 범위) ①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자발적 사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자발적 사전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자발적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공개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비공개대상 정보) ①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 및 제8조의 규칙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등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공표한다.

③ 비공개세부기준에 의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표대상으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1. 위원장 : 전사총괄 정보공개책임관

2. 내부위원 : 감사부서의 수석팀장, 기획조정팀장, 총무팀장

3. 외부위원 : 학계·법조계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외부위원의 의견(서면) 제출은 심의회 참석으로 간주할 수 있고,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8조의2(정보공개실무심의회) ①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정보공개결정을 위하여 정보공개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의회는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규담당, 처리부서 업무담당을 위원으로 하며, 주관부서 정보공개담당을 간사로 한다.

③ 현업본부는 현업본부 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보공개실무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실무심의회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외부전문가에 대한 경비지급은 제8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정보공개처리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분류하여야 하며, 고객의 편의 제공 및 기타 사항 등으로 현업본부에서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이 2이상의 부서에 관련이 되거나 처리부서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지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청구내용의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청구내용이 관련된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서식(별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경미한 다음의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에서 50%를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1.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2.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3. 부분공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4. 그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②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50%(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2호)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50%(영 제17조제3항 제1호 및 2호)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감면비율은 50～10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        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 100%(영 제17조 제3항 제3호)

③ 청구인이 대상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정보인가는 불문한다.

제10조(정보공개교육) 정보공개책임관(현업본부포함)은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② 자발적 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③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정보공개방의 구축 및 운영)

① IT관리운영부서장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사 각 실□본부 및 현업본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공개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등)

① 본사 각 실□본부 및 현업본부의 장은 정보공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부서팀장(전사총괄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경영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평가할 수 있다.

부     칙  <Ⅴ-7-1>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Ⅴ-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장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코레일유통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코레일유통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코레일유통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코레일유통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청구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장년      월      일

코레일유통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코레일유통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코레일유통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코레일유통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일자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 등 명칭):

주소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공개청구 내용

공개결정 내용

공개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년      월      일

코레일유통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제1쪽)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분			설치개소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타
계
본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괄
구분		처리현황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계
본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 건수			공개방법											수령방법
				소계	열람 ㆍ 시청		사본 ㆍ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ㆍ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
계
본청
소속기관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분		계				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법 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이익ㆍ불이익 (제8호)
계
본청
소속 기관별

[별표]
수수료 (제7조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